반응형 선순위세입자1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2023년부터 변경된 제도들 2023년 전세 제도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전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확인 방법' 글(https://bit.ly/3XUiWSq)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2023년 들어 크게 바뀐 것과 바뀐 제도를 이용하려면 언제 전세계약을 하면 좋은 지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바뀐점 1. 임대인 동의 없이 4월 1일부터 국세 체납 확인 가능! 기존 전세 제도의 가장 큰 헛점은 내가 전세 계약할 때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다 공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 임차인 따지지 않고 그냥 국세부터 낙찰가액에서 떼어간다는 점이었어요.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집주인이 직접 세금 체납 관련 서류를 떼어서 세입자에게 보여줘야 했는데 그렇다보.. 2023.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