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주인세금연체2 집주인의 세금체납 동의없이 확인하기 2023년 4월 3일부터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아아!! 이전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선순위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어도 계약일 이후부터 집주인이 국세를 연체하고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어버리면서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괴이한 형태였는데, 2022년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전세사기가 몇 천건이나 발생하자, 국가에서도 이제서야 제도를 손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법의 사기는 10년전부터 있었는데, 피해자가 적어서 고쳐지지 않다가 수만명이 피해를 보고나서야 고친다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제는 고쳤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정리하자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과 달라.. 2023. 4. 3. 전세사기방지법 #안심전세앱 #세금체납의무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변경 2023년 1월부터는 전세를 구하는 과정에 큰 변화가 생길것 같습니다. HUG에서 대위변제해준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1조에 육박할 조짐을 보이자 드디어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껏 발표한 것들 중 변화가 크고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8개 안을 골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자가진단 안심전세앱 구축 전셋집이 깡통이 아닌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파악해야 할 것이 (1) 등기부등본(토지와 건물주 일치하는지, 근저당은 없는지 확인) *법원등기소에서 확인 (2) 건축물대장(불법 건축물 없는지 확인) *민원24에서 확인 (3)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4) 정식 등록된 중개사무소가 맞는지 확인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 정도가 최소한이고.. 2022. 9. 2.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