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7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보증금회수방법 인천 미추홀 구에서 남모씨가 2800여채, 약 500억원의 전세사기쳐서 벌써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표면적 형태는 피해자분의 극단적 선택이었지만, 이건 남모씨의 악독함과 그 동안 엉망진창인 전세 제도를 방기한 사회가 저지른 타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답답하고 슬픈 일이 벌어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동탄에서 250여채 전세사고가 터졌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250여채를 가진 집주인이 파산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건은 미추홀구의 남모씨와 달리 '사기'가 아니라 '사고'로 처리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기로 결론 나면 집주인은 형사처벌도 받고, 집주인에대한 가압류로 더 쉽게 걸 수 있는데요, 사고로 처리되면 집주인은 형사처벌 받지 않고, 민사도 보.. 2023. 4. 19. 집주인의 세금체납 동의없이 확인하기 2023년 4월 3일부터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아아!! 이전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선순위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어도 계약일 이후부터 집주인이 국세를 연체하고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어버리면서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괴이한 형태였는데, 2022년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전세사기가 몇 천건이나 발생하자, 국가에서도 이제서야 제도를 손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법의 사기는 10년전부터 있었는데, 피해자가 적어서 고쳐지지 않다가 수만명이 피해를 보고나서야 고친다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제는 고쳤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정리하자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과 달라.. 2023. 4. 3. 민간임대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점 요즘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대안 중 하나로 나오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전세! 우선 민간임대 아파트는 공공임대 아파트와 달리 임대사업주체가 건설사 소유의 법인 또는 재건축 조합의 법인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점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개인 소유의 전세 임대주택보다는 쉽습니다. 일단 내가 언제 나가겠다고 법인에 신청하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예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아파트 전세값이 날이 갈수록 떨어질게 뻔한 상황에서 역전세로 다음세입자를 못 구해 그대로 발이 묶일 것을 걱정하시는 상황이라면 민간임대주택은 분명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는 법. 민간임.. 2023. 2. 6.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2023년부터 변경된 제도들 2023년 전세 제도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전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확인 방법' 글(https://bit.ly/3XUiWSq)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2023년 들어 크게 바뀐 것과 바뀐 제도를 이용하려면 언제 전세계약을 하면 좋은 지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바뀐점 1. 임대인 동의 없이 4월 1일부터 국세 체납 확인 가능! 기존 전세 제도의 가장 큰 헛점은 내가 전세 계약할 때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다 공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 임차인 따지지 않고 그냥 국세부터 낙찰가액에서 떼어간다는 점이었어요.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집주인이 직접 세금 체납 관련 서류를 떼어서 세입자에게 보여줘야 했는데 그렇다보.. 2023. 2. 1. 전세사기방지법 #안심전세앱 #세금체납의무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변경 2023년 1월부터는 전세를 구하는 과정에 큰 변화가 생길것 같습니다. HUG에서 대위변제해준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1조에 육박할 조짐을 보이자 드디어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껏 발표한 것들 중 변화가 크고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8개 안을 골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자가진단 안심전세앱 구축 전셋집이 깡통이 아닌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파악해야 할 것이 (1) 등기부등본(토지와 건물주 일치하는지, 근저당은 없는지 확인) *법원등기소에서 확인 (2) 건축물대장(불법 건축물 없는지 확인) *민원24에서 확인 (3)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4) 정식 등록된 중개사무소가 맞는지 확인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 정도가 최소한이고.. 2022. 9. 2.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 #미납국세열람제도 #전세사기 #경매 근래 부동산 관련 모 네이버 카페에서 자기 집이 경매 넘어간 사연을 올려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연자는 신축빌라를 2억원대에 전세계약했는데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얼마안가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알림을 받습니다. 사연자는 전세집이 다세대 물건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모두 근저당 보다 앞선 선순위임차인이니까 전세금 전액 다 받고 나갈 수 있겠다 싶어 안심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배당순서를 알아보고 사연자는 절망에 빠집니다. 알고보니 집주인이 해당 집에 대해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세입자의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있어도 세금을 받아가야 하는 국가의 권리 더 앞서는 알게 된 것입니다. 보증금액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최우선변.. 2021. 9. 4. 전세보증보험가입가능 확인 방법 #전세보증보험가입조건 요즘 파이어족을 꿈꾸면서 다들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등 N잡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소득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주위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빠른 은퇴를 위해 온라인쇼핑몰과 주식, 그리고 유튜브와 블로그, 책 쓰기도 병행하고 있는데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중 가장 큰 자산은 역시 전세보증금이겠죠. 잊을만하면 한번씩 보이는 전세사기 관련 뉴스를 보면 버는 것만큼 내 돈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셋집 구할 때부터 따져야 봐야 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전세집을 구하다 보면 나중에 이사갈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 때 돌려줄지, 경매에 넘어가진 않을지 걱정되는 순간이 있어요. 중개사 중에는 대출만 나오면 다 안전한 집이라.. 2021.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