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경매2 집주인의 세금체납 동의없이 확인하기 2023년 4월 3일부터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아아!! 이전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선순위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어도 계약일 이후부터 집주인이 국세를 연체하고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어버리면서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괴이한 형태였는데, 2022년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전세사기가 몇 천건이나 발생하자, 국가에서도 이제서야 제도를 손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법의 사기는 10년전부터 있었는데, 피해자가 적어서 고쳐지지 않다가 수만명이 피해를 보고나서야 고친다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제는 고쳤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정리하자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과 달라.. 2023. 4. 3.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 #미납국세열람제도 #전세사기 #경매 근래 부동산 관련 모 네이버 카페에서 자기 집이 경매 넘어간 사연을 올려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연자는 신축빌라를 2억원대에 전세계약했는데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얼마안가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알림을 받습니다. 사연자는 전세집이 다세대 물건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모두 근저당 보다 앞선 선순위임차인이니까 전세금 전액 다 받고 나갈 수 있겠다 싶어 안심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배당순서를 알아보고 사연자는 절망에 빠집니다. 알고보니 집주인이 해당 집에 대해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세입자의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있어도 세금을 받아가야 하는 국가의 권리 더 앞서는 알게 된 것입니다. 보증금액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최우선변.. 2021.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