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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10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2023년부터 변경된 제도들 2023년 전세 제도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전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확인 방법' 글(https://bit.ly/3XUiWSq)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2023년 들어 크게 바뀐 것과 바뀐 제도를 이용하려면 언제 전세계약을 하면 좋은 지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바뀐점 1. 임대인 동의 없이 4월 1일부터 국세 체납 확인 가능! 기존 전세 제도의 가장 큰 헛점은 내가 전세 계약할 때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다 공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 임차인 따지지 않고 그냥 국세부터 낙찰가액에서 떼어간다는 점이었어요.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집주인이 직접 세금 체납 관련 서류를 떼어서 세입자에게 보여줘야 했는데 그렇다보.. 2023. 2. 1.

전세사기방지법 #안심전세앱 #세금체납의무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변경 2023년 1월부터는 전세를 구하는 과정에 큰 변화가 생길것 같습니다. HUG에서 대위변제해준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1조에 육박할 조짐을 보이자 드디어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껏 발표한 것들 중 변화가 크고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8개 안을 골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자가진단 안심전세앱 구축 전셋집이 깡통이 아닌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파악해야 할 것이 (1) 등기부등본(토지와 건물주 일치하는지, 근저당은 없는지 확인) *법원등기소에서 확인 (2) 건축물대장(불법 건축물 없는지 확인) *민원24에서 확인 (3)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4) 정식 등록된 중개사무소가 맞는지 확인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 정도가 최소한이고.. 2022. 9. 2.

수치로 체감하는 전세사고 증가율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티스토리가 저품질을 먹은 이후, 티스토리 방문이 뜸했는데, 갑자기 방문자수가 치솟고 있어서 대체 무슨 일인가 확인해보니, 올해 6월부터 갑자기 전세사고 관련 검색 유입이 많아졌더라고요. 2022년 8월 9일 매경기사에서도 7월 전세사고액이 역대 최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제 작은 블로그에서 조차 그것이 체감되는 지경이라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만들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다들 아시죠? 전세사고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사고난줄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 말이에요. 단속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특히 전세와 동시에 매매를 진행하거나 세입자 몰래 집주인을 돈이 한푼도 없는 신용불량자로 .. 2022. 8. 10.

2022년 달라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임대사업자 #전세금+대출액이 집값보다 많은 경우 2021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가입조건이 안 되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못 했던 임대사업자에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2020년 발표된 7.10부동산대책으로 21년 8월부터 모든임대사업자가 HUG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입을 하려면 '전세금+해당 집에 대한 대출액(근저당)'이 집값(실거래가, KB시세 또는 공시지가X1.5)보다 낮거나 같아야 하는데, 다가구 빌라 전세의 경우, 집값이 10억이면 근저당 4억에 다른 세입자 보증금 7억. 내 보증금 2억... 이런 식으로 집값이 근저당+다른세입자 보증금+ 내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가 부지기수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맨 처음 그 발표를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가입 조건이 .. 2021. 12. 31.

위반건축물 확인방법 #대출 #전세보증보험 가능여부 전세를 얻을 때 등기부등본만 아니라 꼭 확인해야할 서류가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주용도와 크기, 위반건축물의 존재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하기위해서 해당 건물의 주용도가 '거주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소유자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가구의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또,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되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할 수 있나요? 위반건축물이란, 사전에 허가 받은 건축설계도와 다르게 진 건축물을 말합니다. 꼭대기층에 방을 하나 더 만들거나 1층에 주차장을 개조해 방을 만드는 식입니다. 복도공간을 확장해서 집으로 만들거나 1세대를 반으로 쪼개서.. 2021. 9. 23.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확인 계산기1(다가구)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산기입니다. 이하의 3가지 요건을 먼저 확인한 후, 가입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내가 계약맺으려는 집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알아보기 > 확인방법 2. '건축물대장' 확인해서 '위반건축물'이 없는지 확인하기 >확인방법 3.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신탁'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소유자의 이름확인하기. 혹여 '(주)OO회사' 또는 'OO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절차가 까다롭고 상대적으로 어려워짐 위의 3가지 요건을 확인하였다면 이하의 항목에 금액을 기입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나의 전세보증금: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나보다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 2021. 9. 22.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시행(2021년 8월 18일) 2021년 8월 18일부터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네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안전한게 돌려 받을 길이 마련되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요,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혼란이 많습니다. 제 블로그에 유입되는 검색키워드 양으로 살펴봤을 때, 제일 많은 질문들을 보자면 Q1.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하는가?(집주인) Q2. 임대사업자와 계약한 모든 집은 다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가?(세입자) Q3. 2021년 8월 18일 이전에 계약했는데, 그럼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가? (집주인/세입자) 이 3가지 인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관련 글을 썼습니다만, 시행일을 앞두고 달라지거나 추가하고 싶은 것도 있어 다시 한번 글을 올려 봅니다. 지난 글을.. 2021. 8. 3.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시행(월세는?)#전세보증보험 의무화 2021년 8월 18일부터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2020년 7월 10일에 발표된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유예기간이었던 1년이 지나 정말 이제 곧 시행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계속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8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 공부하는겸 정리해보았습니다. Q1. 모든 전월세 계약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일단 답변은 NO입니다. 일단 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우선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매물에 한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의무가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알아서 HUG나 SGI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2021. 4. 21.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feat.네이버페이/중기청대출) 저번 전세보증보험 관련 글(lifebox.tistory.com/6)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네이버를 통해 간편하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과 중기청대출 받은 경우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경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HUG전세보증보험에서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입하는 방법과 두번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또는 중기청(중소기업대출)대출100%를 받은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방법, 세번째는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HUG에 가입해야 하는데 만약에 80% 정도를 대출 받았다면 귀찮지만 본인이 알아서 전세.. 2021. 4. 12.

전세보증보험가입가능 확인 방법 #전세보증보험가입조건 요즘 파이어족을 꿈꾸면서 다들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등 N잡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소득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주위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빠른 은퇴를 위해 온라인쇼핑몰과 주식, 그리고 유튜브와 블로그, 책 쓰기도 병행하고 있는데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중 가장 큰 자산은 역시 전세보증금이겠죠. 잊을만하면 한번씩 보이는 전세사기 관련 뉴스를 보면 버는 것만큼 내 돈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셋집 구할 때부터 따져야 봐야 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전세집을 구하다 보면 나중에 이사갈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 때 돌려줄지, 경매에 넘어가진 않을지 걱정되는 순간이 있어요. 중개사 중에는 대출만 나오면 다 안전한 집이라..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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