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고4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보증금회수방법 인천 미추홀 구에서 남모씨가 2800여채, 약 500억원의 전세사기쳐서 벌써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표면적 형태는 피해자분의 극단적 선택이었지만, 이건 남모씨의 악독함과 그 동안 엉망진창인 전세 제도를 방기한 사회가 저지른 타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답답하고 슬픈 일이 벌어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동탄에서 250여채 전세사고가 터졌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250여채를 가진 집주인이 파산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건은 미추홀구의 남모씨와 달리 '사기'가 아니라 '사고'로 처리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기로 결론 나면 집주인은 형사처벌도 받고, 집주인에대한 가압류로 더 쉽게 걸 수 있는데요, 사고로 처리되면 집주인은 형사처벌 받지 않고, 민사도 보.. 2023. 4. 19.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2023년부터 변경된 제도들 2023년 전세 제도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전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확인 방법' 글(https://bit.ly/3XUiWSq)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2023년 들어 크게 바뀐 것과 바뀐 제도를 이용하려면 언제 전세계약을 하면 좋은 지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바뀐점 1. 임대인 동의 없이 4월 1일부터 국세 체납 확인 가능! 기존 전세 제도의 가장 큰 헛점은 내가 전세 계약할 때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다 공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 임차인 따지지 않고 그냥 국세부터 낙찰가액에서 떼어간다는 점이었어요.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집주인이 직접 세금 체납 관련 서류를 떼어서 세입자에게 보여줘야 했는데 그렇다보.. 2023. 2. 1. 전세사기방지법 #안심전세앱 #세금체납의무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변경 2023년 1월부터는 전세를 구하는 과정에 큰 변화가 생길것 같습니다. HUG에서 대위변제해준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1조에 육박할 조짐을 보이자 드디어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껏 발표한 것들 중 변화가 크고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8개 안을 골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자가진단 안심전세앱 구축 전셋집이 깡통이 아닌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파악해야 할 것이 (1) 등기부등본(토지와 건물주 일치하는지, 근저당은 없는지 확인) *법원등기소에서 확인 (2) 건축물대장(불법 건축물 없는지 확인) *민원24에서 확인 (3)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4) 정식 등록된 중개사무소가 맞는지 확인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 정도가 최소한이고.. 2022. 9. 2. 수치로 체감하는 전세사고 증가율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티스토리가 저품질을 먹은 이후, 티스토리 방문이 뜸했는데, 갑자기 방문자수가 치솟고 있어서 대체 무슨 일인가 확인해보니, 올해 6월부터 갑자기 전세사고 관련 검색 유입이 많아졌더라고요. 2022년 8월 9일 매경기사에서도 7월 전세사고액이 역대 최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제 작은 블로그에서 조차 그것이 체감되는 지경이라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만들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다들 아시죠? 전세사고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사고난줄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 말이에요. 단속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특히 전세와 동시에 매매를 진행하거나 세입자 몰래 집주인을 돈이 한푼도 없는 신용불량자로 .. 2022.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