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납세금열람1 집주인의 세금체납 동의없이 확인하기 2023년 4월 3일부터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아아!! 이전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선순위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어도 계약일 이후부터 집주인이 국세를 연체하고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어버리면서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괴이한 형태였는데, 2022년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전세사기가 몇 천건이나 발생하자, 국가에서도 이제서야 제도를 손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법의 사기는 10년전부터 있었는데, 피해자가 적어서 고쳐지지 않다가 수만명이 피해를 보고나서야 고친다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제는 고쳤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정리하자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과 달라.. 2023.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