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우선변제1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 #미납국세열람제도 #전세사기 #경매 근래 부동산 관련 모 네이버 카페에서 자기 집이 경매 넘어간 사연을 올려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연자는 신축빌라를 2억원대에 전세계약했는데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얼마안가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알림을 받습니다. 사연자는 전세집이 다세대 물건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모두 근저당 보다 앞선 선순위임차인이니까 전세금 전액 다 받고 나갈 수 있겠다 싶어 안심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배당순서를 알아보고 사연자는 절망에 빠집니다. 알고보니 집주인이 해당 집에 대해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세입자의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있어도 세금을 받아가야 하는 국가의 권리 더 앞서는 알게 된 것입니다. 보증금액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최우선변.. 2021.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