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우선변제금1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보증금회수방법 인천 미추홀 구에서 남모씨가 2800여채, 약 500억원의 전세사기쳐서 벌써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표면적 형태는 피해자분의 극단적 선택이었지만, 이건 남모씨의 악독함과 그 동안 엉망진창인 전세 제도를 방기한 사회가 저지른 타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답답하고 슬픈 일이 벌어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동탄에서 250여채 전세사고가 터졌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250여채를 가진 집주인이 파산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건은 미추홀구의 남모씨와 달리 '사기'가 아니라 '사고'로 처리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기로 결론 나면 집주인은 형사처벌도 받고, 집주인에대한 가압류로 더 쉽게 걸 수 있는데요, 사고로 처리되면 집주인은 형사처벌 받지 않고, 민사도 보..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