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일자 공개요청서1 월세전세계약서 분실 해결방법 #임대차계약서 분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필요한 상황은 보통 전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최초 계약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전월세 계약이 만료될 때 쯤에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계약서 원본을 가져다줘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전 집주인이 원본을 돌려달라고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돌려준적이 있는데 임대차 관련 법에는 세입자에게 계약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집주인들은 계약 만료 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돌려 달라 성화일까요? 왜냐면 나쁜 세입자들은 그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서는 사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만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으니 집주인의 걱정을 줄여주기 .. 2021.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