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금반환2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보증금회수방법 인천 미추홀 구에서 남모씨가 2800여채, 약 500억원의 전세사기쳐서 벌써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표면적 형태는 피해자분의 극단적 선택이었지만, 이건 남모씨의 악독함과 그 동안 엉망진창인 전세 제도를 방기한 사회가 저지른 타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답답하고 슬픈 일이 벌어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동탄에서 250여채 전세사고가 터졌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250여채를 가진 집주인이 파산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건은 미추홀구의 남모씨와 달리 '사기'가 아니라 '사고'로 처리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기로 결론 나면 집주인은 형사처벌도 받고, 집주인에대한 가압류로 더 쉽게 걸 수 있는데요, 사고로 처리되면 집주인은 형사처벌 받지 않고, 민사도 보.. 2023. 4. 19. 민간임대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점 요즘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대안 중 하나로 나오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전세! 우선 민간임대 아파트는 공공임대 아파트와 달리 임대사업주체가 건설사 소유의 법인 또는 재건축 조합의 법인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점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개인 소유의 전세 임대주택보다는 쉽습니다. 일단 내가 언제 나가겠다고 법인에 신청하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예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아파트 전세값이 날이 갈수록 떨어질게 뻔한 상황에서 역전세로 다음세입자를 못 구해 그대로 발이 묶일 것을 걱정하시는 상황이라면 민간임대주택은 분명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는 법. 민간임.. 2023.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