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보험가입요건1 전세사기방지법 #안심전세앱 #세금체납의무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변경 2023년 1월부터는 전세를 구하는 과정에 큰 변화가 생길것 같습니다. HUG에서 대위변제해준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1조에 육박할 조짐을 보이자 드디어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껏 발표한 것들 중 변화가 크고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8개 안을 골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자가진단 안심전세앱 구축 전셋집이 깡통이 아닌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파악해야 할 것이 (1) 등기부등본(토지와 건물주 일치하는지, 근저당은 없는지 확인) *법원등기소에서 확인 (2) 건축물대장(불법 건축물 없는지 확인) *민원24에서 확인 (3)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4) 정식 등록된 중개사무소가 맞는지 확인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 정도가 최소한이고.. 2022.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