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의 문제점, 비대면주담대 이용 어려워진다?

2월부터는 집을 산 후, 등기 이전을 할 때, 현재와 같이 법무사를 끼고 등기를 이전하거나

매수자가 직접 유관기관을 오프라인으로 방문해 셀프등기를 하면

비대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원인은 법원이 새로 만든 등기 관련 어플인 '미래등기시스템'의 도입때문입니다.

 

미래등기시스템이란?

---

미래등기시스템이란 주택담보대출과정에서 필요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 설정등기를 한번에 개인이 모바일 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앱입니다. 

문제는 행정처가 앱을 개발하면서 기존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는 오프라인으로, 대출은 온라인으로 받는 방식은 불가하다고 발표를 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미래등기시스템의 문제점

---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이용시 교차 검토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등기와 은행대출, 근저당 말소 관련 업무 처리 방식을 일원화 하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프라인으로 등기 이전 처리를 했으면 주담대도 오프라인 상품만 이용 가능, 비대면 주담대 이용 불가

미래등기시스템 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등기 이전 처리를 했으면, 주담대도 온라인 상품만 이용 가능

이라고 공표한 것입니다. 

정말 현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행정 업무만 편하게 하려고 모든 부담을 개인들에게 지우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번거롭게 낯선 앱을 깔고 직접 전자서명를 해가며 소유권 이전을 수락해줘야 할 의무가 없고, 그렇게 해도 매도인에겐 어떤 이익도 없다보니 귀찮아서 기존의 방식대로 등기를 이전하길 원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매수자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주담대를 받아야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게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비대면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등기처리한 경우, 근저당 말소 처리 역시 반드시 오프라인으로만 처리가 가능하니, 근저당 말소하고 이사하는 상황이라면 이사하는 날 동시에 이사와 동시에 은행까지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미래등기 시스템으로 매도인이 등기 이전을 해주려면 매매대금을 다 받기 전에 먼저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수락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중개사무소에 한날 한시에 매수인, 매도자, 중개사가 모여 미래등기앱을 열고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아니 간편하게 하라고 만든 앱인데 결국 매수자, 매도자가 한자리에 모여야만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게 대체 뭐를 위한 앱인걸까요? 행정처리만 쉽게 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실제 사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하나도 생각도 안하고 앱부터 무지성으로 제작한 게 눈에 보여 화가 날 지경입니다. 이거 개발한다고 또 세금 썼겠죠? 만들 때는 제발 현장 실무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난리가 나자 1월 17일, 법원행저처는 은행연합회 간담회를 통해 시스템 개선을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시스템이 이렇게 쉽게 개선된다...? 오프와 온라인 교차 검토하려면 기존 시중 은행과 법원행정처간의 DB 공유가 되는 뭔가를 새로 만들어야 할텐데, 이건 잠깐 조치해보겠다 정도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예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인게 뻔히 보여서 2월까지 10일 남은 시점에 대체 뭘,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만약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매수자가 받게 될 예정입니다.

매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매수자만 비대면 주택담보대출만 이용 못 해 기존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니 은행은 오히려 이득이니까요. 법원행정처는 그 정도 불편은 국민, 개인이 알아서 감수해라 마인드였으니 저딴 쓰레기 시스템을 설계한 거겠죠. 보면 볼수록 괘씸해서 오랜만에 티스토리에 글을 남깁니다. 

 

은행창구

덧, 1월 20일 현재,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미래등기 시스템 관련 공문이 내려왔는지 확인했는데 아직 온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 부디 2월 안에 문제가 해결되길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