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로 체감하는 전세사고 증가율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티스토리가 저품질을 먹은 이후, 티스토리 방문이 뜸했는데, 갑자기 방문자수가 치솟고 있어서 대체 무슨 일인가 확인해보니, 올해 6월부터 갑자기 전세사고 관련 검색 유입이 많아졌더라고요. 

 2022년 8월 9일 매경기사에서도 7월 전세사고액이 역대 최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제 작은 블로그에서 조차 그것이 체감되는 지경이라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만들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다들 아시죠? 전세사고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사고난줄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 말이에요. 단속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특히 전세와 동시에 매매를 진행하거나 세입자 몰래 집주인을 돈이 한푼도 없는 신용불량자로 바꿔버리는 식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에서도 집주인의 세금체납을 미리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

이거 예전에도 늘 말 나왔던 방안인데 결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번번이 추진되지 못했던 대책입니다. 

이런 문제가 2022년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10년이 넘도록 있었던 사례인데 지금까지 대책이 안 나오는 것은 못 고치는게 아니라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인 경우가 많을테니까요. 

이와 중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보증보험 의무가입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네요. 이유는 의무가입이 월세화를 가속화한다고하는데, 아니 뭐 전에는 이거 없으면 월세 안 올렸나요? 참 양심도 없네요.

갭투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없어질 일 없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 해도 그건 돈 있는 일부 집주인이겠죠. 애초에 월세로 돌릴 여력이 있는 집주인은 처음부터 전세 안 내놓습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많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집주인의 요구가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에 따른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반전세로 돌리자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문제는 이렇게 집주인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는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는데, 세입자들은 이 모든 것을 돈이 없어 으레 당하는 수모 정도로 여기는 것인지, 말도 안되는 법과 제도에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 한다는게 항상 아쉬운 점입니다. 

근저당은 신고 바로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입신고는 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 허점이라든가,

집주인의 세금체납을 세입자한테 추징하는 법이라든가, 집주인이 바뀔 때 세입자한테 통보할 의무가 없는 것도 문제고,다들 느끼는 고민과 개선점은 똑같은데 왜 세입자 단체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일까요.근래 전세사기 관련 영상나 기사에 달린 댓글로 세입자가 제대로 서류를 보지 않아 그런 일이 발생했다며 세입자를 탓하는 사람들을 볼때마다 명치끝이 답답해지는 나날이 늘고 있어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