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린이일기28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의 문제점, 비대면주담대 이용 어려워진다? 2월부터는 집을 산 후, 등기 이전을 할 때, 현재와 같이 법무사를 끼고 등기를 이전하거나매수자가 직접 유관기관을 오프라인으로 방문해 셀프등기를 하면비대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원인은 법원이 새로 만든 등기 관련 어플인 '미래등기시스템'의 도입때문입니다. 미래등기시스템이란?미래등기시스템이란 주택담보대출과정에서 필요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 설정등기를 한번에 개인이 모바일 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앱입니다. 문제는 행정처가 앱을 개발하면서 기존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는 오프라인으로, 대출은 온라인으로 받는 방식은 불가하다고 발표를 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미래등기시스템의 문제점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이용시 교차 검토가 불가하다는 이유.. 2025. 1. 20.

광명 1구역, 자이더샵포레나 모델하우스 및 임장 후기 광명1구역, 광명자이더샵포레나가 5월 8일부터 1순위 청약을 시작합니다.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특공일인데, 과연 경쟁률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광명1구역 입지, 모델하우스 위치와 현장 분위기 우선 광명 1구역의 입지는 여지껏 나온, 앞으로 나올 모든 재건축 단지 중 제일 입지면으로 떨어집니다. 7호선 철산역에서 내려서 1구역까지 걸어봤는데, 생각보다 언덕이 높습니다. 그래도 SK뷰와 철산자이 헤리티지 단지를 끼고 걸으면 도보환경이 잘 정비된 편이라 7호선에서 1구역의 1단지까지는 그래도 걸을만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물론 거리는 꽤 됩니다. 걸으면서 재보니 제 걸음으로 20분 걸렸습니다. 7호선을 이용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좀 망설여지는 거리입니다. 1호선 개봉역에서는 걸어서 16분 거리이고, 1호선 구.. 2023. 5. 4.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보증금회수방법 인천 미추홀 구에서 남모씨가 2800여채, 약 500억원의 전세사기쳐서 벌써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표면적 형태는 피해자분의 극단적 선택이었지만, 이건 남모씨의 악독함과 그 동안 엉망진창인 전세 제도를 방기한 사회가 저지른 타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답답하고 슬픈 일이 벌어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동탄에서 250여채 전세사고가 터졌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250여채를 가진 집주인이 파산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건은 미추홀구의 남모씨와 달리 '사기'가 아니라 '사고'로 처리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기로 결론 나면 집주인은 형사처벌도 받고, 집주인에대한 가압류로 더 쉽게 걸 수 있는데요, 사고로 처리되면 집주인은 형사처벌 받지 않고, 민사도 보.. 2023. 4. 19.

집주인의 세금체납 동의없이 확인하기 2023년 4월 3일부터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아아!! 이전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선순위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어도 계약일 이후부터 집주인이 국세를 연체하고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어버리면서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괴이한 형태였는데, 2022년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전세사기가 몇 천건이나 발생하자, 국가에서도 이제서야 제도를 손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법의 사기는 10년전부터 있었는데, 피해자가 적어서 고쳐지지 않다가 수만명이 피해를 보고나서야 고친다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제는 고쳤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정리하자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과 달라.. 2023. 4. 3.

분양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매매하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기존에 있는 주택 말고,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은 분양권 아파트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권을 구입할 때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2) 투기과열지역이 아니어야 함. (3) 해당 아파트의 후취담보취급을 해주는 은행 지점이 있어야 함 (4) 그리고 그 은행이 HF와 업무협약이 되어있어야 함 (5) 대출 승인일, 신청일 기준으로 (임시)사용승인일 6개월 이내여야 함 1번, 2번 조건까지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3번과 5번.. 2023. 3. 21.

광명뉴타운 임장 및 분석 #호반써밋 #광명자이아크포레 2월에 광명 뉴타운에 다녀왔습니다. 광명사거리쪽은 철산에 비해 학군과 인프라가 떨어져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던 지역입니다. 광명사거리쪽에 처음 임장 갔을때가 2019년이었는데, 그때는 재개발을 막 시작하던 시기였어서 동네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였던게 기억납니다. 그런 광명 사거리가 매년 갈때마다 천지개벽을 하고 있더라고요. 2022년에는 광명 센트베르가 입주를 시작했고, 현재 광명 호반써밋이 분양중이고, 2024년 10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실상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광명 호반써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산 자이 헤리티지가 미분양이 되었다고 메스컴에서 거론될때, 같이 미분양이 났는데도 상대적으로 언급도 덜 되었던 호반써밋입니다. 사실상 헤리티지보다 호반써밋의 미분양이 더 심각한 상태.. 2023. 3. 6.

민간임대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점 요즘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대안 중 하나로 나오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전세! 우선 민간임대 아파트는 공공임대 아파트와 달리 임대사업주체가 건설사 소유의 법인 또는 재건축 조합의 법인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점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개인 소유의 전세 임대주택보다는 쉽습니다. 일단 내가 언제 나가겠다고 법인에 신청하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예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아파트 전세값이 날이 갈수록 떨어질게 뻔한 상황에서 역전세로 다음세입자를 못 구해 그대로 발이 묶일 것을 걱정하시는 상황이라면 민간임대주택은 분명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는 법. 민간임.. 2023. 2. 6.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2023년부터 변경된 제도들 2023년 전세 제도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전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확인 방법' 글(https://bit.ly/3XUiWSq)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2023년 들어 크게 바뀐 것과 바뀐 제도를 이용하려면 언제 전세계약을 하면 좋은 지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바뀐점 1. 임대인 동의 없이 4월 1일부터 국세 체납 확인 가능! 기존 전세 제도의 가장 큰 헛점은 내가 전세 계약할 때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다 공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 임차인 따지지 않고 그냥 국세부터 낙찰가액에서 떼어간다는 점이었어요.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집주인이 직접 세금 체납 관련 서류를 떼어서 세입자에게 보여줘야 했는데 그렇다보.. 2023. 2. 1.

전세사기방지법 #안심전세앱 #세금체납의무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변경 2023년 1월부터는 전세를 구하는 과정에 큰 변화가 생길것 같습니다. HUG에서 대위변제해준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1조에 육박할 조짐을 보이자 드디어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껏 발표한 것들 중 변화가 크고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8개 안을 골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자가진단 안심전세앱 구축 전셋집이 깡통이 아닌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파악해야 할 것이 (1) 등기부등본(토지와 건물주 일치하는지, 근저당은 없는지 확인) *법원등기소에서 확인 (2) 건축물대장(불법 건축물 없는지 확인) *민원24에서 확인 (3)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4) 정식 등록된 중개사무소가 맞는지 확인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 정도가 최소한이고.. 2022. 9. 2.

수치로 체감하는 전세사고 증가율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티스토리가 저품질을 먹은 이후, 티스토리 방문이 뜸했는데, 갑자기 방문자수가 치솟고 있어서 대체 무슨 일인가 확인해보니, 올해 6월부터 갑자기 전세사고 관련 검색 유입이 많아졌더라고요. 2022년 8월 9일 매경기사에서도 7월 전세사고액이 역대 최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제 작은 블로그에서 조차 그것이 체감되는 지경이라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만들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다들 아시죠? 전세사고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사고난줄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 말이에요. 단속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특히 전세와 동시에 매매를 진행하거나 세입자 몰래 집주인을 돈이 한푼도 없는 신용불량자로 .. 2022. 8. 10.

온수, 역곡 아파트 임장후기 #나홀로 아파트 아침부터 1시간 지하철을 타고 역곡과 온수근처 아파트 임장을 하고 왔습니다. 하루에 8개 매물을 보았고, 오후4시에 이미 1만 9천보 달성. 그날은 꿀잠을 잤습니다. 일단 온수, 역곡을 가서 본 아파트는 역곡남부의 신일해피트리, 동부센트레빌, 역곡대주파크빌 등입니다. 광명 내 아파트들의 가격이 점프업 한 뒤로는 온수, 부천시청역까지 보는 지역을 넓혔는데, 이미 여기도 1년 사이에 1억 이상 오른 지역이어서 저평가라보기엔 좀 미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천시청역 부근의 아파트보다도 서울에 더 가까운데도 가격이 낮아서 왜 그럴까 싶어, 직접 가서 동네 분위기를 보고 왔습니다. 우선 신일 해피트리의 경우, 320세대. 2005년 입주. 호가는 4~5억사이입니다. 우선 아파트 자체만 놓고 보면 참 .. 2022. 3. 2.

부천 임장 후기 #신중동 #부천시청 #삼산체육관 오랜만에 부천으로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신중동역에서 부천시청역, 중동역, 삼산체육관역까지 쭉 걸어보면서 동네 분위기도 보고, 중개사분들을 만나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그 중 직접 보고 왔던 아파트들은 신중동역의 설악주공, 부천시청역의 은하마을주공1단지, 삼산체육관의 부개주공3단지입니다. 우선 설악주공 아파트는 59제곱(방1개), 69제곱(방2개) 소형평형으로만 이뤄진 역에서 도보로 7~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역에서 그리 멀지도 그렇다고 완전 가깝지도 않은 애매한 거리지만 도보길이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59제곱은 전세가율이 60~70%이고, 69제곱은 전세가율이 55~60%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세가율이 종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59제곱은 급.. 2021. 10. 31.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확인 계산기2(다세대)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산기입니다. 이하의 3가지 요건을 먼저 확인한 후, 가입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내가 계약맺으려는 집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알아보기 > 확인방법 2. '건축물대장' 확인해서 '위반건축물'이 없는지 확인하기 >확인방법 3.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신탁'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소유자의 이름확인하기. 혹여 '(주)OO회사' 또는 'OO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절차가 까다롭고 상대적으로 어려워짐 위의 3가지 요건을 확인하였다면 이하의 항목에 금액을 기입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나의 전세보증금: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주택가격: 결과: * 나보다 앞선 .. 2021. 9. 23.

위반건축물 확인방법 #대출 #전세보증보험 가능여부 전세를 얻을 때 등기부등본만 아니라 꼭 확인해야할 서류가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주용도와 크기, 위반건축물의 존재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하기위해서 해당 건물의 주용도가 '거주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소유자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가구의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또,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되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할 수 있나요? 위반건축물이란, 사전에 허가 받은 건축설계도와 다르게 진 건축물을 말합니다. 꼭대기층에 방을 하나 더 만들거나 1층에 주차장을 개조해 방을 만드는 식입니다. 복도공간을 확장해서 집으로 만들거나 1세대를 반으로 쪼개서.. 2021. 9. 23.

이전 1 2 다음

티스토리툴바